‘탄소중립’ 선언한 중국에 국내 ‘그린뉴딜’ 탄력 전망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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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제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투자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이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위해 움직인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 중 중국은 이산화탄소 94억2870만t을 배출하며,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한 국가로 선정됐다. 이는 2위인 미국의 배출량 51억4520만t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9월 22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utoimage]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uto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이 탄소중립의 정확한 연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국이 힘을 합쳐 ‘친환경적인 회복(green recovery)’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에너지믹스 개선 등의 조치 가속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준탄소중립(near zero carbon 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시스템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 30년간 해당 부문에 100조 위안(약 172조 원) 이상을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에너지 성장을 촉진해 설비용량 100GW를 증설해야 하며, 14.5계획 기간(2021~2025년)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15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 2030년까지 60~65%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했다. 이후 2018년에 45.8% 감축함으로써 2020년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음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믹스 개선, 산림흡수원(forest carbon sink)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및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2005년 대비 48.1% 감축한 상황이다.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준탄소중립(near zero carbon 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utoimage]

탈석탄화, 목표 달성의 중요한 과제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언행불일치’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오히려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과학저널 ‘Science’와 영국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 등은 중국의 2019년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이 전년보다 40GW 증가한 1,050GW를 기록했으며, 100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중국의 석탄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전체 에너지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이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에너지컨설팅 업체 우드맥켄지는 이를 위해 약 5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증가시키면 석탄화력발전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2060년까지 태양광 2,200GW, 풍력 1,700GW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중국의 탄소중립, 그린뉴딜에 탄력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2차 회의’에서 김용범 차관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막대한 투자로, 우리의 그린뉴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김 차관은 “중국의 이번 메가톤급 선언에는 외교적 명분과 정치‧경제적 실리, 그리고 기술적 자신감 등 복합적인 의도와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대외이미지 개선,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현 미국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 그린뉴딜을 표방하는 대유럽 견제 및 협력 등을 동시에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 기술발전 수준과 속도가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번 행보에 따라 국내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10월 17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된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비롯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부담은 최소화하며, 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린뉴딜 대표 분야인 그린에너지와 그린모빌리티는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확대 속도를 고려해,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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