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설정한 독일, 에너지전환 더욱 가속화한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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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급목표 초과 달성에 더욱 상향된 EEG 개정안 공식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2050년까지 온실가스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을 골자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지원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독일 국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며, 독일은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졌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조성하기에 유리한 날씨가 가진 지리적 이점까지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부채질했다.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선진국가인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및 2050년까지 온실가스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utoimage]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더해져 독일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달성을 넘어 초과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독일 정부는 최근 독일 정부가 이전보다 상향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소비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전체 발전량의 40.4%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면서 예정보다 1년 빠르게 목표치를 약 10%나 초과 달성한 것이다. 최근 발표한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독일 정부의 전략 수정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독일의 재생에너지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개정된 EEG의 주요 내용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 상향 △태양광・육상풍력 보급목표 조정 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까지 65% 목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은 지난 2000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6년, 2번의 개정이 진행된 바 있다. 2014년 개정에서는 원전폐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025년 40~45%, 2035년 55~60%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축소했다. 이후 2016년 개정에서는 FIT를 경매입찰제도로 본격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독일은 현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약 15% 증가된 65%로 설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독일 내 전력망 확충 계획도 추가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030년까지 발전 비중 6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분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발전설비의 증가도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독일은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육상풍력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용량이 매년 4.6~5.6GW 증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일의 태양광은 현재 매년 4GW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풍력 역시 연간 4GW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행 연간 2.9GW 증가 수준에서 목표치를 상향시킨 것인데, 육상풍력은 주민수용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확장세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건설된 지 20년이 지나 경매입찰제도를 통해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풍력발전소에 대해 2027년까지 그리드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시장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확정 여부에 대해서 오는 9월 23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통과 시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현실적 전력수요에 맞춘 정책 필요

독일 내에선 정부의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주된 우려는 EU의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 가능성과 독일 정부가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적게 예측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3년까지 2030 기후목표를 재검토하고, 목표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법(안)(The Climate Law)에서 1990년 대비 40% 감축이었던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50~55%)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EU 목표에 맞춘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선진국가인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및 2050년까지 온실가스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진=utoimage]
독일의 재생에너지원법(EEG)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비현실적인 전력 소비 전망에 기반한 수치라며, 더욱 전향적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utoimage]

이러한 의견에 대해 독일 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EU가 2030 기후목표를 보다 강화할 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도 존재한다. 독일 정부의 목표치가 현실적인 수치보다 적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전력수요가 독일연방네트워크 관리청의 추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욱 전향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에너지・수자원관리협회(BDEW), 신규에너지공급자협회(BNE), 재생에너지협회(BEE) 등 관련 단체는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인 전력 소비 전망에 기반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급, 그린수소 생산, 주택난방 효율 개선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독일 전력시장에 맞추기 위해선 더욱 확대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태양광협회 역시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점차 증가하는 독일 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독일태양광협회는 “독일 정부가 늘어난 전력수요를 보조하기 위해 결국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병행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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