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환경예산 탄소중립·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투자한다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1.07.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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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신설,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등 4가지 핵심 분야 집중투자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7월 27일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마련된 환경분야 예산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내년 환경분야 예산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업‧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등의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utoimage]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utoimage]

정부는 우선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4가지 핵심 과제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산업‧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뒷받침, 녹색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본격 육성, 탈 석탄으로 업종 전환이 불가피한 산업‧인력‧지역 지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할 제도 운영, 연구개발(R&D) 확대 등이다.

정부는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기존 회계·기금을 활용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적기에 완성하기 위해 투자를 가속화 한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2023년 광역·2022년 지방 상수도 스마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등 산업‧생활‧부문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장례식장‧배달음식점 등 다회용기 보급‧활용, 재활용 선별 인프라 확충‧현대화, 폐플라스틱‧폐배터리 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집중지원한다. 

환경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가뭄‧홍수 등 예측 불허의 기후위기,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4대 인프라도 구축해 나간다. 홍수예보 시스템 고도화,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저류시설 설치 확대, 홍수 저감 시설 조성, 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아울러, 석면‧라돈‧소음‧진동 등 인위적 환경유해인자의 자동측정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투자한다.

이번 협의회엔 환경부와 환경분야 관련기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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