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3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절차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 날 충북 청주의 자화전자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계획은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선정-관리-환류 전주기에 걸친 제도개선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다양한 R&D 관련 규제의 철폐와 연구지원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과제기획 단계에서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 시장성 부족 문제의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방식과 기획방법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R&D과제의 도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기술로드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또한 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미 올해 8월부터, 2023년 신규 연구개발 과제기획 단계에 착수하면서 ‘비즈니스모델(BM) 연계형’ 과제기획을 새로이 도입했으며 ‘대규모 통합형’, ‘원천·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통합기획형’ 과제 기획의 확대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연차별로 이러한 시장 수요연계형 과제의 기획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가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먼저,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및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과제는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그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하여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관이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평가지표의 운영 근거도 새로이 신설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정부지원 과제의 관리 방식은 그간의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R&D 전주기 프로세스의 개선과 함께 연구과제 관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중견 5개, 중소 3개)을 폐지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항공우주 등 신성장·미래 유망기술 분야와 같이 연구기관 풀(pool)이 한정된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으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제약되어 온 점을 고려했다.

또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산업혁신성장실 황수성 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실장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의 규제 철폐, R&D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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