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을 통해 지난 8월 28일까지 총 308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폐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앞서 지난 7월 전력기금 환수 TF(이하 TF)를 구성해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 환수’ 등을 확인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환수액 308억 6,000만원은 지난 1·2차 점검 당시 환수특정금액(680억 4,000만원)의 약 45.4%에 해당한다. 

TF는 국무조정실(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산업부, 농림부, 금감원, 한국전력공사(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출신청자가 신청후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없이 보유한 총 17건(17억 5,0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2월)한 바 있다.

최근 추진단은 ‘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등 파악된 1,937건, 총 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8월29일)했다. 이들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한 수사 의뢰 규모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지난 1차 수사 의뢰(2022. 9)에서 1,265건·376명, 올해 7월 2차(2023년 7월)에선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 환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사용잔액 환수 △R&D 종료 후 사업비 미정산·미회수금 환수 등 3가지다.

전력기금사업단은 관련 사용잔액 63억 6,000만원을 지난 8월까지 전액 환수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나머지 잔액을 순차적으로 환수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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