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이 올해 6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VPP 통합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ESS, 섹터커플링(P2X), 수요반응(DR), V2G(Vehicle to Grid) 등 전력계통 유연화 자원을 활용해 수십 MW 규모의 통합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력 체계는 지역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게 기본이다. VPP와 ESS의 정착은 핵심으로 꼽힌다.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다. 정해진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받기 위해선 ESS와 연계가 필수다. 일부 지역은 이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다만 ESS 관련 기술 불안정은 성장을 막는 리스크다. 수차례 터진 화재 문제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산업부는 작년 10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중국과 달리 국내 ESS 보급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에 따른 지원정책 축소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나트륨(Na) 소재 배터리 △양수 발전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 ESS에 리튬(Li)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 화재 위험성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로 나뉜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은 삼원계 배터리다.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LFP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나트륨 배터리의 경우 값싼 소재, 안전성 등이 강점인 반면 에너지 용량이 적다.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인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아직 국내 제조사들은 리튬 배터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부도 단기적인 대응 방안으론 LFP 배터리를 꼽고 있다. 산업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ESS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 “기존과 다른 소재로 ESS를 만드는 시도를 통해 화재의 위험성은 줄여갈 수 있지만 용량, 효율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말 열린 분특법 공청회에선 “설비용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분산에너지가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한정된 데 대한 불만이다. 분특법 시행 전까지는 규제심사(2월), 법제처심사(4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5월) 등이 남아 있다. 산업부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를 중심으로 이슈에 대응 중이다. 분산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ICT △금융 등 여러 요소가 내재돼 있다. 에너지, 전력,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제도를 아우르는 영역이다. 부처 간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활성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삼성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박 과장이 ‘2030 집단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차 이동한 일정 중 이뤄진 만남이었다.

분특법 통과 후 성과는?

우선 분산에너지 정책이 법적 근거를 통해 제대로 그리고 지속가능성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대내외적 신뢰도를 확보한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 통과까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분특법 제정 후 여러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다양한 주체들에게 홍보하고자 했다.

분특법 공청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꽤 많은 관심을 느꼈다. 산·학·연에서 300여명 가까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주로 용량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현재 분산형 전원은 40MW 이하 발전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등으로 정의돼 있다. 이를 MW에서 GW 단위로 키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SS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리 견고히 만든 배터리라 해도 부딪치면 손상된다. 사고로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화재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다. 충방전을 반복하다 보면 아크 결함이 생겨나기도 한다. 제어가 안 되는 ‘열폭주(Thermal runaway)’ 상태에 이른 것도 이미 많이 알려졌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 및 바나듐(V) 배터리 등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LFP 화재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그만큼 큰 부피를 요한다. 하지만 ESS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 ESS는 자동차보단 부피에 따른 제약을 덜 받지 않겠나. 

ESS 활성화 전략은?

리튬이온 배터리 중심의 단주기 ESS보단 장주기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에 양수발전, 압축공기저장장치, 열저장장치 등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에너지스토리지산업협의회도 가동 중이다. 아울러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ESS 안전평가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성 제고의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SS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떤가?

ESS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한두 번 설명을 들으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구나”하고 있다. 전력이라는 것은 생산, 저장이 원활해야 하지만 과거엔 어려웠다. ESS를 통해 저장이 가능해짐으로써 전력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왔다.

‘VPP 통합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행 상황은?

소규모의 흩어진 자원을 ICT 기술을 적용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재 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R&D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거쳐야 일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에너지 분야 R&D 성과 발표회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이 필요할 텐데

분특법은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분산 편익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우선 확보된 예산(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 활성화사업: 24년 57억원 규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세제지원 쪽은 협의가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세제 당국과 점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할 일이 많겠다

부처 간 협력이 힘든 게 사실이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서로 대등한 입장이다. 소위 말해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분위기다. ‘바쁜데 왜 귀찮게 하느냐’라는 반응이 암묵적으로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 ‘지시’나 언론의 관심이 없다면 힘이 실리기 어렵다. 분산에너지는 기존 전력 산업 구조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에서 나왔다. 어쨌거나 우리로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향후 계획은?

6월 분특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적기에 완성하는 게 우선이다. 분특법에 근거한 분산에너지활성화기본계획(5년 주기)을 수립하는 것도 큰 과제다.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쯤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사실 작년의 경우 분특법 통과에 집중하다 보니 ‘신산업’에 크게 신경 쓰질 못했다. VPP, ESS, DR, V2G 등 관련 신산업이 많다. 올해는 신산업을 좀 더 챙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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