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 97억 달러, 즉 11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특허청이 의뢰한 연구 결과로,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韓기업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기준 총 97억 달러(1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품목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등 순이었다. 이들 위조상품은 대부분 홍콩(69%)과 중국(17%)에서 유래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韓기업 국내외 매출액 61억 달러 손실

OECD는 한국기업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는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된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천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달한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021년 총 15.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특허청,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대응강화 계획

정부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 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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