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민주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새 정강을 통해 “동맹은 국가 안보의 ‘대체 불가능한 초석(irreplaceable cornerstone)’이며, 이를 육성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전통적인 동맹 중시 외교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같은 동맹 중시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하에 동맹국에 안보비용 부담을 늘리도록 압박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명한 노선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공개한 정강 개정안에서 “어떤 국가도 혼자 맞설 수 없는 공동의 도전(common challenges)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십, 국제기구를 재창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대국들이 꿈에서나 할 수 있었던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오늘날 미국의 동맹체제는 냉전 종식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어 "트럼프는 러시아를 G7에 다시 끌어들이려 하면서 나토 파트너들을 비난했다”면서 “그는 독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고, 한반도의 핵 위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에 방위 비용을 크게 전가하려고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미국 민주당 정강 개정안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역설했다. 특히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국의 도전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침략을 억제하고 대응할 것(deter and respond)”이라면서도 “(중국과의)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이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실수는 중국의 체급을 과장하고, 정책을 과도한 군사적 해결에 경도되게 하고, 미국 근로자들에 상처를 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충돌은 원치 않으며,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추구하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개정안은 군사력 부문에서 “심각한 핵 위험이 있는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동맹국 및 군과 이러한 신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2쪽 분량의 이번 정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지난 7월 21일 이전에 작성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뀐 상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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