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안을 60조원 이상을 책정, 처음으로 국방비가 60조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국회 심의를 삭감없이 통과하면 사상 최초로 내년도 국방 예산이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체 국방예산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도 국방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치면 최대 205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을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도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났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되며 총 4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총 6조1615억원이 편성됐다.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투자된다.

킬체인 전력 사업예산은 3조2076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Ⅱ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와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KMPR 예산은 각각 1조5326억원, 6249억원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간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약 5.7% 증가했다.

홍윤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