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조기 대선에서 패한 이후 이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며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성과 혁신 없이 쇄신안을 두고 여전히 내홍에 빠진 상태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법’ 개정안 추진 전망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은 정권 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만약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정당 해산 여론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연일 띄우고 있다. 홍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이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출범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지 주목된다. 특히 3대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 11개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로 공지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방해로 내란 가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특검을 통해 내란 가담 여부가 드러난다면 정당 해산 요구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확정과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정당 해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국민의힘리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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