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35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회복과 고용 창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정책 실효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즉각 시행 가능한 경기 회복책 필요”…추경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예산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만간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 재정 지출이 핵심이다. 특히 △서민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인프라(SOC) 강화 등 민생 중심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본예산 집행 속도도 함께 높여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정 투입,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 지적도

추경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조정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국채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예산의 ‘정확한 타겟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복 예산이나 효과가 낮은 보조금 중심의 지출이 반복될 경우 재정 누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외 변수도 ‘불확실성’ 요소…정책 다변화 필요

대외 경제 환경 역시 추경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2025년부터 전기차, 반도체 장비,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한국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아세안·인도 등과의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 자립화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병행 추진 중이다.

◆ 여론도 ‘기대 반, 우려 반’…지속 가능성엔 회의적 시각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8%가 “추경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이 침체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결과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라는 과제가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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