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수도를 향한 서울시의 발걸음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지난 여름 찌는듯한 더위와 함께 누진제 논란은 전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발전이나 가정용 태양광발전 분야로 관심이 모였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자연스레 서울시로 집중됐다.
서울시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 전력 사용량은 11.4%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4% 감소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에너지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미니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태양광 시민펀드 조성 및 운용, 태양광 창업 스쿨 개교 등 태양에너지 수도라고 불러도 어색 하지 않을 만큼 생활밀착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태양광 사업 성과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핵심 사업이 태양광에너지 이용이다.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태양광시설 보급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왔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시행전인 2004년 3가구에 불과했던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15년 12월 말 기준 1만929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추진으로 총 9,747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전체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89.2%에 달하는 수치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전까지 국내에 적용 사례가 없었다. 서울시가 연구 개발해 정착시켰고, 지금은 다른 지차체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에 참고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태양광발전 관련 공공부지를 민간에 제공하여 민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옥상 유휴부지를 태양광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서울시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요 성과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서울시 태양광발전 사업 성장을 유도했고, 나아가 경기도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줬다.

전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시민펀드를 출시한 것도 서울시의 성과다.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펀드는 시민 출자금으로 운용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금융상품으로 연계했다는 점과 참여 시민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수익 모델이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 용량 단위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지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초기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및 녹색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열정을 갖고 근무한 녹색에너지과 직원들의 노력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사업도 생각에서 머물면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준 녹색에너지과 직원들에게 고맙다.

과거 서울은 에너지 소비도시였다. 에너지 소비도시에 살다 보니 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을 느꼈고, 태양광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직원들과 함께 잘 실현한 것이 지금의 성과를 거둔 이유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조직 구성 체제 역시 빼 놓을수 없는 부분이다. 녹색에너지 전담 부서가 있는 것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햇빛발전팀,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매년 확보 되었기에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서울시 태양광 정책의 장점은?
서울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수혜자 입장을 생각하는 정책, 시민 위주 정책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보급과 관련해서 건물 태양광 가이드를 마련해 효율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태양광발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효율성과 디자인은 항상 상충된다. 특히 서울시는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경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효율성과 디자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건물 태양광 가이드라인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민 안전에 위험이 된다면 발전 효율이 높고 우수한 디자인이라도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태양광 시민펀드를 출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게 됐으며,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나?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업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도 수익을 나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민펀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민공모로 조성된 제1호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시민펀드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 일부를 시민투자자와 공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발생된 수익을 배분 받는 구조다.

또, 태양광 발전 수익 일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시민펀드 운용 수익은 4.8%로 시민들에게는 투자금액의 약 4.2%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발전 창업스쿨 아이디어는 어떻게 실현됐나?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한화큐셀과 환경운동연합에서 먼저 태양광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면서 태양광 창업스쿨로 발전하게 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창업스쿨 개교를 통해 태양광산업 육성과 연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에는 창업스쿨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스쿨 참여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나 CIGS 플렉시블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서울시는 도시 시설물에 태양광을 자연스럽게 접목해 도시 전체 태양광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IPV나 플렉시블 기술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치 형태와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플렉시블 기술을 활용해 베란다가 없는 가정이나 모듈 설치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을 구상하고 있다. 공원이나 시설물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플렉시블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시민 편의와 도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

생활밀착형 태양광, 시민 친화적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목표로 내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관련 시민들의 문의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들 가운데 발전 시설이 떨어지거나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고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은 항상 안전사고를 걱정한다. 시민 우려를 없애고 주민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정책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건물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햇빛반사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서 태양광 설치 관련 문의가 많다. 사업 유지 및 진행, 현장 지원, 정책 보완. 그리고 민원 상담 등 태양광 발전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충원이 있으면 좋겠다.

서울시 태양광정책 키워드가 있다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AS 지원 정책이 주요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업체에서 5년간 AS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설치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다. 이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AS센터를 구축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리를 위한 설비업체 연결 및 AS 출장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