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투자원금 전액 상환하고 발전소 매각대금 잔액 서울시 기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시의 ‘제1호 태양광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서 총 82억5,000만원을 모집하고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됐다.

서울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해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해 왔으며 3년간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만5,103MWh로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해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인 약 9억8,000만원이 투자 시민들에게 공유됐다.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올해 7월 3일 서울에너지공사에 자산매각됐다.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약 15억7,000만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했다.

매각비용은 그동안 적립돼 온 수익금과 합쳐 시민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나머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했다. 기부된 금액의 전액은 온실가스 저감, 미니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해 시민과 지방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1석3조의 모델로 만들어 지방재정의 혁신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시민참여 펀드로 사업이 추진돼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투자한 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해 시민들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

그리고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시민세금 부담 없이 약 15억7,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시민펀드는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와 달리 그 수익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에너지전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복지 등을 위한 기금을 시민참여로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 이해우 대기기획관은 “태양광 시민펀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재정 지출 없이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적극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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