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 4년차 성과 나온다

[Industry News 이건오 기자] 국내에서도 오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해 다양한 국가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 흐름과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축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춘천시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면?
춘천시에서는 먼저 2015~2019년까지 5개년의 춘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재해, 농업, 산림, 수자원, 생태계, 적응사업, 교육·홍보 등의 8개 분야 43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이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매년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완료된 사업은 성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4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시 조직 내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했다. 보다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2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정책팀, 대기보전팀, 신재생에너지팀으로 편성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선정 사업과 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등 전년 대비 12배 늘어난 총 1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에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저공해 친환경차 보급,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이 있다.

Q.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대한 내용은?
친환경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교통부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춘천시에서 국·도·시비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자동차, 어린이통학 LPG차량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017년 총 58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완료했고 2018년에는 약 8억원의 예산으로 70여대의 차량을 보급할 계획에 있다.

이와 더불어 춘천시는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저녹스버너 설치 등이 그 내용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춘천시는 대기측정망과 BIS를 연계한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질 정보 및 예·경보제 상황, 시민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의 생활환경 피해 사전예방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춘천시의 사업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춘천시의 에너지자립도 기반 조성을 위해 직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에는 2MW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 소유의 정수장, 청사건물, 주차장 등의 유휴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5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와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재투자해서 시민복지와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춘천시는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의 3개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들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중 항상 일정 수온을 유지하는 소양감댐의 저온 냉수가 갖고 있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수도 춘천’을 내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기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관련 산업 및 지원시설 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3,600여억원을 투자해 동면 일원 99만4,000㎡에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물기업 특화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춘천시와 강원도, 수자원공사 등 다수의 기관, 기업과 민관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본 구상이 마련되고 최근 정부의 2017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약 100km2의 3개 호수 수면적은 수상 태양광발전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Q. 정부 및 주요기관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집중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할당된 배출권의 부족분 또는 잉여분을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토록 하고 있다.

2017년으로 1차 계획 기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2차 계획 기간을 운영 중인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2차 계획기간은 할당대상 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 별로 배출권거래소에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무상할당량을 균일하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지방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나아가서는 결국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상·하수도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에 할당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총 지출의 30%를 넘어서고도 부족해서 날로 늘어가는 복지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출권할당에 일괄적인 잣대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Q. 춘천시 기후대기과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기후에너지과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보다 능동적이며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마련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및 성과 분석으로 보완 및 신규 사업 발굴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 대기환경 개선 사업 등 춘천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축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2020년까지 계획 중인 5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