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등 배출권거래제도 손본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4월 1일까지 임기인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8기 녹색성장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으로 구성,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하고 전원 신규 위촉했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6월까지 확정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논의 중이고 앞으로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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