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미세먼지 관련 통계가 부실하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현황과 원인 파악이 명확치 못해 관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의 체감과 차이가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하다.

1940년대 심각한 스모그를 경험한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주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펼친 끝에 스모그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추세의 분석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1950년대 심각한 스모그를 경험했던 런던의 경우 가정과 산업시설에서 쓰이는 석탄이 주요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석탄사용을 규제해 런던형(황화)스모그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성공했다”면서,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사례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취할 경우 대기오염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1952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런던에서 수 주 만에 6,000명이 사망하자 영국 정부는 1953년 비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밀조사를 거쳐 3년이 지나 발표된 보고서는 석탄에 함유되어 있는 황이 가정과 발전소에서 이산화황 상태로 배출돼 안개와 결합하면서 황산염 입자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겨울철 한파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매연이 축적되면서 피해가 극대화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의회는 대기청정법을 제정해 가정의 석탄 난방 규제, 석탄발전 굴뚝에는 정화장치를 강화하고 발전소는 교외로 이전시키는 등의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1950년대 400μg/㎥였던 이산화황을 1990년대에 이르러 50μg/㎥이하로 줄이게 됐다. 영국의 경우 1970년 이래 PM2.5와 PM0.1의 배출분석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 국가통계는 지난 2014년 자료까지 발표되고 있고, 정부의 PM2.5 배출량 통계는 2011년 이후 제공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서야 2차 생성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자료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발표될 2015년 국가통계부터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2차 생성은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복잡한 물리·화학반응을 거쳐 황산염과 질산염 등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1950년대 전후의 런던의 대기오염 문제에 비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훨씬 복합적이고 국내외 원인이 다각적으로 작용해 규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관은 “과학적 규명 없이는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 기초자료의 신뢰를 높여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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