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있는 협약제정이 미세먼지 문제의 솔루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10년 이후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50μg/m³ 이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서울의 대기오염측정소 31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 초과횟수는 185회였다. 또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초과횟수는 234회였다. 이는 단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물질 유형별 파악부터

국내 미세먼지를 둘러싼 심각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한해 마땅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이하 법제연구원) 박기령 부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발생원과 발생원으로부터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정리한 인벤토리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배출되는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생원별 미세먼지 생성 기여도와 이동에 대한 고도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매커니즘의 과학적인 규명이 부족하고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 작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정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세먼지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성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1999년부터 미소입자상 물질의 인체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 상시 감시 매뉴얼’을 개정하고, ‘성분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정비해왔다. 다만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억제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4년 1월에 31개 시성부의 지방정부와 ‘대기오염방지책임서’를 체결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대책 사이의 괴리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정적 예산과 구속력 있는 협약형태가 해결의 실마리

박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지역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는 환경공동체적 운명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국가별로 미세먼지의 구체적인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보수집은 물론 특히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북미 50여 개국이 1979년 체결한 ‘월경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협약’처럼 조속히 3국 간 ‘동아시아(또는 한·중·일)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을 창설하는 등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동아시아 대기오염방지 관련 국제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들 회의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재정 능력이 취약한데다가 강제력이 없어서 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보 공유차원에 머물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1%의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고,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우리나라 국민의 공중보건위험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공중보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중들도 미세먼지의 존재와 영향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한발 더 나아가면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등 성과를 전제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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