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과 LNG로 에너지 전환'

2년 단위로 발표되며, 15년간 전력수급 계획을 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비중 증대가 기존 계획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급전으로 방향 전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발전이 확대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가 폐지되며,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pixabay]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31년까지 국내 전력수급 등 에너지 전반의 설비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앞서 열거된 것처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감축, 상대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전환을 이뤄나가겠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난 3월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됐다.

때문에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이 대폭 보강됐다.

신재생 설비는 올해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확대된다. 설비 확대를 통해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 역시 2017년 기준 9.7%에서 2030년 33.7%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2%에서 20%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원전과 석탄화력의 비중이 줄어든다.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등 원전 6기의 건설이 중단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끝나는 11기는 설계수명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원전+석탄 비중은 올해 전체의 50.9%지만 2030년에는 전체의 34.7%수준으로 감소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계획을 보면 원전+석탄 비중은 올해 전체의 50.9%지만 2030년에는 전체의 34.7%수준으로 감소한다. [표 :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쇄한다. 또 당진에코파워1·2호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7차 계획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보고,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탓인지 적정 설비 예비율은 7차 계획과 똑같이 22%로 잡아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규모 원전ㆍ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우선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처럼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과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 1.3만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상의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력계통 접속 문제가 현안이 되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지연의 가장 큰 이슈로 계통 연계가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차 계획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연평균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8차 계획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연평균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표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배전선로, 변압기 등 송변전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현재 계통접속 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신청물량의 해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를 신설해 신청물량 3.3GW 중 3.2GW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ㆍ변전설비를 건설하고,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70kV 전압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계획안 발표를 통해 “2022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이고, 2030년에도 2030년에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2022~2030년 연평균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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