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IT,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기회인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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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제도가 실제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 연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 거론돼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형 FIT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바 한국형 FIT제도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하고, 12일 당일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제도는 3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농·축산·어민이거나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pixabay]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FIT 제도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pixabay]

목적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실제 농민과 시민에게 태양광발전 문호를 열어주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아무리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30kW 규모에, 매입가격도 18만9,175원인데 정부가 의도한대로 안정적인 수익이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20년 보장금액이지만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처럼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식의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게 된다”고 전제하고 “한마디로 더 충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간과됐고, 규모 역시 너무 작아 실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RPS 현물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고작 올 11월까지다”면서 “이마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 초반 반짝 FIT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태양광 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올해 11월말까지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 FIT와 장기고정가격 입찰 계약 제도 비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FIT와 장기고정가격 입찰 계약 제도 비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PS 제도 도입 초장기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의 판로가 없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과열돼 거래시장에서의 전력단가가 맥없이 무너져 고정가격제도 도입이 논의된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FIT 제도가 제대로 안착된다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유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 보장이 안 되면 산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절차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존 경쟁방식의 입찰과정이 필요치 않아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고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신청기간도 연 2회로 못 박힌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처럼 제한적이지 않아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