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소버스 전환 등 미래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관련 규제 개선 계획 발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이번에 개최한 토론회에는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의 민관이 함께 보여 소통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난 7월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써 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 영농형 태양광,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즈 등을 제시했으며,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부는 서울과 울산, 5대도시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과 운송, 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 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해주는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 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경우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태양광 평균 운영 기간인 20년에 맞춰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하여, 신산업 육성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