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경쟁력도 절반 수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이 낮고, 원천핵심특허(지식재산 등 주요기술) 관련 제도가 미비해 특허 경쟁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기술수준 향상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05~2016년) 한·미·일·중 유럽에 출원되어 2017년 3월 기준으로 공개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활동도, 영향력, 시장력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경쟁력이 절반 수준(한국 60%, 미국 1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D프린팅 경쟁력은 33.7%로 미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김규환 의원은 “IT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뒤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핵심 원천기술을 관리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미래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천 핵심특허 출원관리와 수입특허 의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의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특허 무효화 문제는 객관적인 지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 무효화 건수는 2013~2017년까지 총 1,405건으로 조사됐다.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인용 사유를 보면 진보성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성, 선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외 특허 ‘무효건수 및 무효사유’에 관련한 사항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준비도가 선진국에 미비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심 원천기술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내외 핵심원천 특허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재산 총괄지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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