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품질 높여, 제조업 서비스 부문 수입의존도 낮출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11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제품 수출에서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비교대상 13개국 중 최하위이며, 특허품질이 낮고 원천 핵심특허가 부족해,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미국 의회조사처(CRS)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제조품 수출 가치에서 포함된 수입 서비스의 비중은 한국이 16.4%로 중국(17.8%)보다는 1.4%p 낮으나 미국(8.0%)보다는 8.4%p 높아 수출 제조품의 수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허품질을 높여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하고, 제조품 수출에서 서비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특허 출원은 많으나,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지난 5년간 127.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누적건수는 미국이 1,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95건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핵심특허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신산업 분야의 원천·핵심특허 수입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 서비스’ 융합 등의 촉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지멘스와 미국의 GE, 보잉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체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ICT 활용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제조업이 ICT를 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산업부와 특허청, 과기부의 정책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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