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완화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위해 규제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이탈리아는 EU국가 중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과거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과 공간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환경오염이 이탈리아 국민의 질병을 유발하고, 문화유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실질적인 문제가 야기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부과와 감시 등 사후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2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당초 목표에서 한 단계 높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최소 27%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효율성을 최소 27%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분야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EU 저탄소 이동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부지역 대기오염 개선 위해 차량 운행 규제

이탈리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차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EU의 정책에 발맞춰가고 있으며, 각 도시별로 도심진입 통제 지역인 ZTL(Zona a Traffico Limitato)이 지정돼 있으며, 밀라노시는 AreaC를 통해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 공기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차량 없는 일요일’을 지정하는 한편, 연속 4일동안 스모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건물의 난방을 19도까지로 제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가정용 바이오 매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와 기계, 섬유, 가구, 식품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업 클러스터 중심지인 이탈리아 북부 4개 주는 10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및 공해 감소를 위해 북부 이탈리아에 디젤 유로3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4개주는 피에몬테주, 롬바르디아주, 베네토주, 에밀리아-로마냐주 지역이다.

이 통제안에는 1차적으로 해당 차량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08:30~오후 18:30까지 통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68~658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롬바르디아주 일부지역에서는 7:30~19:30까지 운영하며, 에밀리아-로마냐주의 경우 유로 디젤4까지 통제범위를 넓혀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부 이탈리아 4개주에서 시행하는 통제안에는 약 3백만대의 차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기오염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한 4개주에만 해당되는 통제안이기에 지자체별로 시간 및 벌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1차 시행 후 결과 분석 및 공청회를 통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생부내성 비닐봉투 사용 의무화 추진 및 비생분해성 면봉 제조 금지

EU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 퇴치를 위해 2015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포장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U는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2019년까지 2010년의 45%, 2025년까지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EU의 이러한 조치보다 앞서 이미 2011년부터 폴리에틸런 소재의 비닐 봉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유통망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과일과 채소를 담는 초경량 봉투도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하고 유료화함으로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이탈리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비생분해성 면봉의 제조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제조 및 마케팅을 금지할 예정이다.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이 이탈리아 환경부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쓰레기 중 95%가 플라스틱으로 해양오염의 심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유리는 20년, 봉투는 50년, 낚싯줄은 최대 600년까지 썩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분해성 봉투사용의 의무화나 향후 시행될 비생분해성 면봉 사용 금지 등은 환경정책의 아주 일부분에 속하며 점차 규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이탈리아는 적극적인 환경규제 시행을 통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에서 EU의 환경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노후차량 운행통제, 생분해성 봉투 사용 의무화 등 사후정책이 아닌 사전규제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산업시설 및 인프라가 차이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역차에 따른 정책시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탈리아 환경정책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EU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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