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TP 등 지역 거점 기관 중심으로 간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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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인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지상과제이다. 적극적인 R&D 투자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은 스마트공장이란 새로운 대안을 마주하고 있다.

내년 1만800개의 스마트공장이 생산성 높인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전통적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한 탓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됐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지표도 빨간불이 켜졌다. 1990년대 이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1996년 7.6%이던 경제성장률이 2017년 현재 3.1%대로 추락했다.

스마트공장 확산체계가 중앙에서 지역별 TP 등 지역 거점 기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사진=dreamstime]
스마트공장 확산체계가 중앙에서 지역별 TP 등 지역 거점 기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사진=dreamstime]

대기업은 사업체수의 0.1%, 종사자주의 9.7% 수준이지만, 수출의 81.1%를 차지하고 기업 R&D 투자의 75.6%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종속적‧폐쇄적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뤄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중 41.9%가 수탁기업이고, 수탁기업의 매출액 중 수‧위탁 납품액 비중이 높은 배타적 전속거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위탁거래 납품액이 전체의 81.4%에 달한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 다변화를 어렵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하도급 구조, 유통‧소비패턴의 변화, 규제와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정책을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하고, 혁신주체간 자율적인 개방형 혁신을 위한 공간과 문화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이관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지역실정과 사업과의 기능재조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초기창업자 지원 중심으로 개선 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을 재설계했고, 혁신센터와 BI, 테크노파크간 역할 분담과 협업시스템 구축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과 테크노파크 기능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 외에 중소‧중견, 벤처, 대학, 연구소 등으로 파트너를 확대해 혁신주체간 협업 모델 창출을 촉진하고, 여기에는 중소‧중견‧벤처, 액셀러레이터 등 150여개 파트너가 참여했다.

기술개발과 제조, 판로에 이르는 혁신성장 토대도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의 업종별, 규모별 표준모델을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ICT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현장을 개선하고, 임금‧주거비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2018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적 하도급 구조, 유통‧소비패턴의 변화, 규제와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2018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종속적 하도급 구조, 유통‧소비패턴의 변화, 규제와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로 성장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과 고도화 전략이 수립됐다. 지난해 5,000개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됐고 올해 7,800개, 내년에는 1만800개가, 장기 목표인 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이 차질 없이 보급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신설됐다,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협력지원 모델이 도입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을 후원하는 새로운 협력지원 모델인데,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 재원을 마련했고, 현대차와 협력사는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상생형 확산모델은 500개사를 지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9월 현재 1,818개사가 접수한 상태다.

현장 변화에 대응해 융복합, 정보통신 등 트렌드에 맞는 재직자재교육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전문 기술 교육 등도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현재 1,619명이 참여했다. 지난 8월 전국 12개 권역별 스마트공장 보급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별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공장 확산체계를 중앙에서 지역별 TP 등 지역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면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역‧업종별 시범공장 1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고, 1차 본 예산으로 6개가 선정됐고, 추경을 통해 2차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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