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소유 69%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감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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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각계의 반응이 접수됐고 미비한 부분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인식조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 요구되고, 휘발유 가격 조정도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이 불만족을 표시했다. 정책 인지도가 낮을수록 불만족 응답이 높아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과 함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유입으로 인식하고 있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대도시 운행제한은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 소유자의 69%가 노후경유차 대도시 운행제한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전기·수소차 소유자의 69%가 노후경유차 대도시 운행제한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사진=pixabay]

대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경유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휘발유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현재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51.7%가 중국 등 국외유입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발생 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 18.1% 순으로 답했다. 실제 올 초 최고 농도가 발생한 데는 중국 등 국외유입 비중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처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 기여도는 15일 57%, 16일 45%, 17~18일 38%로 점차 낮아짐을 확인했다.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경유차 등의 운행제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국민들이 대체로 공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소유 차종별 응답률을 보면 하이브리드차가 76.2%, 휘발유차 73.5%, 소유차량이 없는 경우가 72.9%, LPG차 70.0%, 전기·수소차 69.2%, 경유차 59.2% 순이었다.

향후 구입 선호도가 높은 차량은 전기·수소차 36.5%, 하이브리드차는 23.2%, 휘발유차가 21.4%, LPG차는 11.3%, 경유차는 가장 낮은 7.6%가 구입을 희망했다.

서울 문래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차 소유주 김정근(가명)씨는 “국외 요인과 발전소 등 확실한 오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대도시 진입을 막는 것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알고 있지만 44.6%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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