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미국 태양광 신규 설치는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정책 보급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40년까지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 100% 보급을 목표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 설치되는 신축 주택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무조건 시행해야 하게 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건물기준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 이하 CBSC)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승인하고, 이를 주 정부의 ‘건축 규정(Building Code)’으로 공식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조치는, 지난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EC)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2019년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의 후속조치다. 2019년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은 2020년부터 신축 주택과 저층아파트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신축되는 주택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신규 ‘건축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콘도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최대 3층 규모의 저층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게 된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는 이번 ‘건축규정’이 시행되면, 2020년부터 신규 주택의 가구당 평균 건축비가 약 9,5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향후 30년간 약 19,0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위원회 드류 보한(Drew Bohan) 위원장은 “지난 40년간 미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건물과 가정용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로 인해 증가하지 않았다”며,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역시 에너지비용 절감과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건물기준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태양광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신축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조치가 지난 2년간에 걸친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와 협력 기관 및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노력한 결실이다”며,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태양광‧저장협회(California Solar & Storage Association)에서는 고효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주택은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및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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