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9년도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 3.8배 늘린 704억원으로 확대해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스마트시티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도시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겉보기엔 특별히 바뀌는 게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을 목적으로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신호등, 스마트CCTV 등 각종 도시 생활 인프라가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씩 교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을 기존에서 3.8배 가량 늘린 704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시티의 운영요소인 자율주행차는 747억원, 드론 예산은 742억원, 지역 인프라 시설확충 및 개보수 관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30개 사업 분야 3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밖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데 직간접적인 예산을 증액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예고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시작

2015년 UN에 따르면 한국 82.5%, 일본 93.5%, 미국 81.6%, 영국 82.6% 등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즉 스마트시티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 스마트시티는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추진

국내 스마트시티 진행은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능형인프라, 융합 신산업 서비스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중 5년 내 개발 가능하며, 결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형 R&D를 접목시킨다.

특히, 분야별로 단절돼 있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및 신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단계부터 지능형센서, IoT 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반영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분석, 대응 등이 이뤄지는 지능형 도시가 운영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 데이터를 기업과 시민 등이 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수요자 맞춤형 신규 솔루션 개발 유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및 기존도시의 차별화된 스마트화 진행

신도시와 기존도시는 태생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나주 스마트 에너지(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한다.

나주의 경우, 종합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선도 도입하고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소 구축, 에너지, 교통, 환경, 방범 데이터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 모델을, 김천의 경우 대중교통, 주차, 화물배송, 신호체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을 시범적용 추진하는 등의 교통 모델을 만들었다.

기존도시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 및 우수계획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스마트시티 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우수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지원을 확대하고 IDC 등 국제 평가에도 참여해 성과를 홍보하는 컨설팅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노후화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재생

정부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를 매년 5곳 선정해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분야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스타트업 창업자 등), 지역 전문가(지역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수요, 지역특성, 예산을 고려해 합당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참여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을 도입,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솔루션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사고, 정체, 결빙, 교통량, 보행자 경로, 차량 이동방향 및 속도, 가감속도, 차량 역주행, 낙하물, 포트홀 등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강성습 과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국도·광역시도 등 도심 내 사고 다발지역에 맞춤형 안전 컨트롤 타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시범 적용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 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 행동 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도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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