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20년 중기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등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해 지난해보다 3.2조원 증가한 13.5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2020년 예산안을 꾸린 중기부는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데이터센터 등 제조혁신 지원 확대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에는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센터(2020년 1단계 67억원) 구축을 추진한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2019년 3,125억원→2020년 4,150억원)했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1조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했다.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연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예산 크게 늘어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2019년 2,400억원) 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2019년 389억원→2020년 544억원)와 사내벤처(2019년 100억원→2020년 200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편성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했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해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온라인 적응 예산 반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온라인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2019년 75억원→2020년 313억원)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2019년 60억원→2020년 122억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을 반영(2019년 1,772억원)했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

이번 중기부 2020년 예산안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했다. 부산, 세종 등 올해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2019년 2,042억원→2020년 3,399억원)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신규 37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2019년 985억원→2020년 998억원) 사업을 확대 반영했다.

융자 및 보증 확대해 어려운 자금사정 도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융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2019년 3.7조원→2020. 4.6조원)했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000억원 신설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억원 증액(2019년 1.95조원→2020년 2.25조원)했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했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올해보다 8.8조원(22.2조원→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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