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8월 13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국제지수,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인력 통계, 코로나19 이후 세계 항공여객 수요 관련 지표 등을 분석했다. 

먼저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한 분석이 언급됐다. 한국 국제지수 순위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189개국 중 10위였으며, UNDP의 성개발지수(GDI: Gender Developement Index)가 5개 그룹 중 3번째,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가 153개국 중 109위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지수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건강·교육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경제활동참여·소득수준, 고위직 비율 및 정치 참여 등 사회·정치적 권한 측면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각 지수의 사용지표 및 산출방식이 상이하여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공급에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으로 OECD 회원국(평균 3.5명)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의사 수 증가율은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전체 의사 중 55세 이상 연령자 비율는 낮은 편이며, 전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6.9명(2017년)으로 OECD 평균(8.8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간호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은 2.9로 OECD 평균(2.7)보다 약간 높았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의 질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보건의료인력 공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여객 수요는 국제선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가까운 미래의 항공수요 전망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년 전 세계 항공산업은 정상 운영을 전제로 당초 예상된 기준치 대비 여객 수 24억명~29 명 감소했으며, 좌석 공급 43%~51% 감소, 항공사 수익 3,240억~3,870억 달러 감소 등으로 예상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항공사 등은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여객운송에 있어 위생이 새로운 경쟁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분야에서도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항공사, 공항 및 정부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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