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의 규제 위주,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을 투자 확산, 지자체 중심으로 이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8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6월 4일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6차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투자확산, 지자체 중심으로 설정한다. 지난 5차 기본계획에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이행 후 점검·하향식 지도를, 제도개선을 위해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번 6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요관리는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로, 제도개선은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2020년 대비 13% 개선(0.108→0.094TOE/백만원)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176.5백만TOE)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을 위해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분야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를 도입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을 위해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산업부 고시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산업부에서 시·도에 이양하는 등 기존에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하게 됐다.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 및 향후 원별 정보를 통합·공유한다.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DB 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진단DB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쉼표,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을 유도하고, 유튜브·SNS 등을 활용해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한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개편을 통해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고효율화 기기생산을 위한 R&D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 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