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매년 늘어나는 R&D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지원 규모를 2019년 3.4조원을 시작으로 2020년 4.2조원, 2021년 4.9조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기업환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R&D 추진 방식의 대대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는 산업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혁신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R&D 샌드박스’ 도입으로 연구 자율성 강화

먼저, 산업부는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게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들은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R&D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대규모·통합형 R&D로 성과 중심 R&D 강화

둘째로 산업부는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하고, 연구기확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먼저 산업부는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며,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R&D는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 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에 반영하는 한편, ‘R&D 사업화 실적’에도 추가한다.

이밖에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비스R&D 특례’, ‘기술혁신 전문펀드’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R&D 강화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R&D 전략도 수립됐다. 

산업부는 먼저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출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한-아세안 R&D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를 오는 2021년까지 설립하고,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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