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확정, 산업부-중기부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 증액 및 협업 강화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12.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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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상당수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공장 관련 R&D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보급 확대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이 각각 증가했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이관작업은 중기부-산업부 간 협의가 진행 중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12.2% 증가한 7조6,934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제조혁신 분야 및 에너지전환·복지·안전, 통상·무역고도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확대된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확대에 협업하기로 하면서 민관 합동 스마트팩토리추진단도 산업부 소속에서 중기부 소속으로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먼저 제조혁신 분야에서는 반도체·자동차 등 13대 주력수출제품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336억원이 증액됐으며 신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한 예산은 390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 늘어났다. 산업단지 개선에도 3,965억원이 늘어난 5,218억원을 편성해 제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신재생 보급·금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0% 이상을 늘린 5,240억원이 편성됐고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예산도 소폭(4.8%) 늘었다. 또한 인력양성 1,212억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29억원, 산업단지 개선 및 스마트화 5,218억원 등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12.2% 증가한 7조6,934억원으로 확정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예산 또한 확정됐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역대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인 15.9%, 10.3조원이다. 이번 예산 증가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조선·자동차 등 위기 업종 지역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공장 확대 및 스마트마이스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과 관련해 지난 추경 때는 2,200개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며 2019년 정부안의 경우 2,100개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안은 2,800개 보급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퇴직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해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에 정책적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확대에 협업하기로 하면서 민관 합동 스마트팩토리추진단도 산업부 소속에서 중기부 소속으로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의 관계자는 “현재 이관작업이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관과는 별개로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물론 스마트공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주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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