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때 아닌 ‘한덕수 리스크’가 등장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함에 따라 국회 표결은 27일 열린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를 국회 3분의 2가 아닌 과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남아있다고 해도 일단 한 대행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1인 3역을 수행해야만 한다. 최 부총리의 ‘능력’은 둘째 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 세계 해외토픽감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불러온 국가 신인도 추락은 그 경제적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한덕수 권한대헹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선언과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이 알려진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급등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을 넘어섰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급기야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고 말았다. 

이렇게 계엄 이후 한국 경제는 외국인의 주식 투매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1차 충격’을 받았다. 한 대행 중심의 정부 노력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 국가 경제 사령탑이 불안정해지면 시장은 즉각 반응하기 마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야기할 경제 피해는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급부상한 ‘한덕수 리스크’가 정치뿐 아니라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언하는 등 난국을 수습하기보다 정국을 더 불확실성 지대로 몰고 가는 것일까.

먼저 한 대행이 민주당의 최후통첩 기일인 27일이 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기습’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 대포를 쏘기도 전에 한 대행이 먼저 발사 버튼을 유도한 것은 민주당에게 ‘탄핵 또 탄핵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정국 파행의 근원적 책임자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담화문을 기습 발표하며 그 충격의 효과를 더 얻으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었다면 그의 성향상 쉽게 해내지 못할 공격적 행보라고 본다. 앞으로 한 권한대행뿐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똑같이 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정국 불안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주요 이유를 ‘여야 합의 실패’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19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18일)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다수결 방식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다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라’는 건 임명 거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궤변’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도 한 대행의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로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난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세력에 ‘동조’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도 내란동조 혐의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라리 ‘계엄세력’ 편에 서서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로 몰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진술’이라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적극 관여한 것이 된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한 권한대행의 ‘처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도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김용현측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연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소환장 수령 거부 등의 재판 지연 불법 행태에 대한 1차 리스크보다 이번에 한 권한대행이 불러일으킨 ‘한덕수 리스크’가 더 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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