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앞으로 5년 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용희 카이스트 교수에 의뢰해 13일 공개한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동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원자로는 2030년대 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3.5세대 원자로와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지속가능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우라늄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원자로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약 1만9000t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 350년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차세대 원자로가 중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냉각기능이 상실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강조하며, 연간 중대사고 빈도(CDF)가 1000만년에 1회 수준으로 현세대 원자로 CDF의 10% 이하로 예측했다.

이는 현세대 원자로가 노심(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영역)의 냉각에 높은 압력(약 150기압)의 물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차세대 원자로는 대기압 상태(1기압)의 냉각재를 사용해 증발되거나 외부 유출로 냉각재를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우라늄 채굴 및 농축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차세대 원자로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우라늄 의존도가 낮아지고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현세대 원자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에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국내 실증부지를 조기에 확보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하면서 민간은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이 상용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공공의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설비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보고서는 “한국은 원자력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절차 및 원칙을 제시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안 관련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선제적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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