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foreign exchange 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이다.

보고서는 “대규모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대외 흑자 또는 외환 시장 개입이 많은 국가에 대한 외환 ‘모니터링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을 결정하기 위해 △최소 150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의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2가지를 충족할 경우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된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향후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통화 관행(환율 조작)에 가담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조장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무역 상대국들에게 통보했다”면서 “우리는 통화 관행에 대한 분석을 계속 강화하고 조작 지정의 결과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투명성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환율 조작국(currency manipulater)’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저항하기 위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향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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