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벼랑 끝에 선 ‘항공제조업’ 살리는데 안간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1.02.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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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유도, 대출금 상환유예 등 지원 확대 호소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보잉사의 B737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항공제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가 생존을 구가하기 위해 조선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항공제조업을 회복 궤도로 올리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산헬기 판로 개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남도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53개 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표적인 수주산업인 항공제조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주기 회임산업으로, 현재 높은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독자적으로 금융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월 4일 중앙정부와 국책은행, 시도 등을 방문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 대출금 상환유예,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을 골자로한 업계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경남도청]
경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월 4일 중앙정부와 국책은행, 시도 등을 방문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 대출금 상환유예,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을 골자로한 업계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경남도청]

경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월 4일 중앙정부와 국책은행, 시도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 대출금 상환유예, 신용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확대 등을 골자로한 업계 요청서를 전달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2일 항공산업 대표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3월까지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된 항공제조업의 고용지표를 반영하고, 후행지표(정량지료) 보다는 선행지표(정성지표)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지표를 활용해 기 지정된 조선업과 같이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선업은 현대, 삼성, 대우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당기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도 받고 있다.

경남도는 금융에서 소외된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신용도 완화 등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존재하지만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경남도는 물론 국내 항공제조 기업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역시 높은 대출금리, 짧은 상환기간(2년, 1차년 20%, 2차년 80% 상환)과 엄격한 심사조건으로 항공제조 중소협력업체가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경우도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심사 등으로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주산업인 항공제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주기 회임산업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 접근이 힘든 실정이다. [사진=utoimage]
수주산업인 항공제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주기 회임산업으로 높은 부채비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권 접근이 힘든 실정이다. [사진=utoimage]

이에, 경남도는 정부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등으로 기술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증액, 대출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확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총차입금 기준 완화,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의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신용도 기준 완화 등 금융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한편, 국내 항공기술로 개발된 국산헬기(수리온)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판로을 열어 젖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해 수리온 5대라는 역대 최대의 관용헬기 수주를 달성한 성과를 포석으로, 올해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세일즈팀을 꾸려 헬기를 구매할 시도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할 방침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항공제조업은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주요 기간사업”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항공제조업의 생태계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항공제조업이 조기에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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