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의 탈퇴로 인한 IPCC 부족 재원 유럽이 지원하겠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지난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각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됐다면, COP23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 성격이 짙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지가 의장국을 수임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에 대한 많은 논의와 진전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 채택이 그것이다.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각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 형태로 합의하고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 제하 결정문의 첨부 문서로 채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남겨놓은 채 각국의 입장을 담는 수준의 협상 기반 문서가 마련된 것은 아쉬움이라고 하겠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재원 부족분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2°C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파트너쉽, 리더쉽 등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더욱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고,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 참석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동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을 수석대표로 참가한 우리나라는 김 장관이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 총회 기간 동안 중국 시에젠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번 총회 계기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되었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또 우리 정부는 회의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등 주요 기후변화 정책‧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지자체‧NGO 주관으로 20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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