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공동 논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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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이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환경오염과 우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유지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 선진국 독일과 교류 협력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한·독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지난 2016년 도입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제도'에 생태독성 시험과 같은 유해 특성 시험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및 정책을 우리나라와 독일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독일이 자원순환 전문가들이 모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이 자원순환 전문가들이 모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갖는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 도입은 성토재, 복토재 등 폐기물을 직접 토양에 재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기준 자체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마련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주민 민원 등이 있었던 재활용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국립환경원은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성평가 결과서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성평가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환경성 평가기관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평가절차 등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독일 및 국내 환경전문가, 환경성평가기관, 유해특성시험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연구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환경성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김태훈 환경부 사무관과 정다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소개하고, 독일 연방연구소 프란즈저그 시몬(Franz-Georg Simon) 박사 등 전문가 7명은 폐자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법률적 관점을 소개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을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독일은 1996년부터 일명 '자원순환폐기물법'을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관리정책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는 자원순환 선진국이다.

특히, 독일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목표율을 65%, 70% 수준으로 각각 설정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관계자들이 환경성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깊어지고, 보다 안전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독일 전문가들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대해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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