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고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솔루션을 찾아라!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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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보다 안전한 에너지’로 또 ‘해로운 에너지에서 건강한 에너지’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전환의 축으로 선택된 이유다.

풍력은 환경영향평가, 태양광은 부지 가격상승에 고충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그 어느 에너지원도 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풍력업체 관계자는 “실제 한반도를 기준하면 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비교적 평탄해 풍향이 좋은 호남권과 해안가 일부, 산지의 경우 경북 내륙과 태백산맥 정도로 좁혀진다”면서 “하지만 태백산맥은 이미 설치된 풍력단지외에는 대부분 생태우수지역과 맞물려 있어 풍력발전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해안가도 경관 등 규제로 인해 발전소 부지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육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유러스에너지코리아]
육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진=유러스에너지코리아]

생태우수지역 광범위, 발전부지와 대부분 겹쳐

실제 지난 8월 풍력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71곳 가운데 29곳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겹쳐 있었다. 또 올 3월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방문해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허가를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풍력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부지 찾기가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환경성이야말로 풍력업계가 진작부터 고민해온 항목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일부 벌목 등 산림훼손이 있을 수 있는 데, 업계에서는 공사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주민 수용성 역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의 과정을 가져왔고, 특히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태양광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세력이 발전사업자에 앞서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고,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로 발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4MW 규모의 발전소를 구축한 중소 태양광발전 업체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이격거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언급을 안하더라도, 부지 매입 비용이 너무 올랐다”면서 “효율을 생각하면 남쪽으로 가야하고, 남쪽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전을 알아봤더니 몇 개월 사이에 2배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저렴하게 부지를 매입해야 발전소 구축이 활성화 될텐데 부지비용이 너무 올라 사업추진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부지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정수장,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신재생에너지 부지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정수장,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부지확보, 도심에서 찾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발전사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도 지난해부터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계획입지제는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총선, 중앙부처의 인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부지확보를 위해 업계는 도심을 주목하고 있다.

앞선 태양광발전 업체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 등 유휴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도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긍정적이고, 민간 주차장에서도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주차장 가중치가 1.2 수준인데, 가중치를 비롯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규모를 떠나 도심이 발전부지로 손색없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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