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가 발전단가 하락, 신재생 전력 구매 유도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확대가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구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전기요금 인상 등 복잡한 이슈 해결에 인센티브 효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석탄화력발전 등에 비해 아직 충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상황에 비해 전기요금이 비싸거나 일사량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태양광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상태이다. 일례로 미국 일부지역과 독일은 비싼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발전원간 발전단가 격차가 해소된 상태이고, 호주는 높은 일사량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경우라고 하겠다.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단가 하락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사진=dreamstime]

최근 국내 전기요금 인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구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국가에 비해 일사량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탓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비 증설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구입 비용부담이 뒤따르고, 향후 그리드 패리티를 향한 기로에서 이런 비용 부담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용 증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163조원에서 206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고,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2020년 0.8조원, 2025년 3.5조원, 2030년 6.6조원의 비용 추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자연증가 효과를 더한 총비용은 2030년 12.6조원이 된다.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최근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 태양광 EPC 업체 대표는 “태양광에 한해 국내 메가와트 EPC 프로젝트 비용이 16억원 수준이라면 국제사회로 나가면 발전단가의 영향으로 10억원으로 떨어진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등 역량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발전단가의 트렌드를 쫓으려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경제연구’ 보고서에서 개별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자발적 혹은 강제적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린 프라이싱 또는 녹색전력 구매제를 시행해 녹색전력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정부문의 녹색전력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녹색전력에 대한 구매 옵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인한 인센티브로 소득공제 혜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미국 마린 카운티의 경우 전력회사와 협약을 맺고, 마린 카운티에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의 50% 구매, 재생에너지의 100% 구매, 태양광 100% 구매 옵션과 같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은 전력회사에 송전비용을 지불하고, 전기사용료는 마린 카운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녹색전기를 선택한 소비자는 송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녹색전기요금이 일반전기보다 5~8%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전기요금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녹색전력의 종류를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직접선택하고 싶다’라는 응답자가 75%를 차지했고, 선호하는 에너지원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72%가 태양광을 선택했다.

또 중요한 결과로 녹색전력구매제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면 가장 선호하는 혜택으로 응답자의 51%가 소득공제 혜택, 응답자의 30%가 탄소마일리지 적립을 선택했다.

신재생 발전 소비에 소득공제 혜택과 탄소마일리지 적립 등의 인센티브가 유인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결과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전력시장이 민간에 완전 개방된 곳에서는 녹색전력 구매제도가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아직 전력시장이 정부 통제를 받고 있고,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부분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구매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발전단가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 등의 일련의 이슈는 결국 적절한 인센티브 옵션의 필요성과 이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개선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