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의 봄’ 침묵하지 않겠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5.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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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핵심 아이템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국가보조금 지원, 성능 향상 및 가격 저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7년 상반기 전 세계 국가별 전기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1, 2, 3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245대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 순위 10위에 올라있지만 전체 차량의 판매량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은 0.7%로 세계 17위에 불과하다. 전 세계 평균인 1.2%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2017년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전기차 분야 기술력에서 열세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다수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dreamstime]
글로벌 전기차 평균 판매 비중은 1.2% 수준이다. [사진=dreamstime]

올해 추경 시, 전기차 3만2,000대 보급 가능
최근에 개최된 ‘그린 카 포 올(Green Car For All)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중국 등의 전문가들이 친환경차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과도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서술한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을 언급하며, 한국의 봄에 대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률 국장이 언급한 ‘침묵의 봄’은 살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돼 봄이 왔음에도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환경도서다. 

김종률 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답답함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송구한 마음이고, 환경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내연기관 자동차이고, 글로벌 대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문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국제적인 친환경차 확대 보급,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부도 친황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확대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약 2만5,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누적 보급 숫자에 버금가는 2만4,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경 시 3만2,000여대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최근 개최된 ‘그린 카 포 올(Green Car For All) 국제 컨퍼런스’ 현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동향
전기차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향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8년 ‘오슬로 솔루션’을 마련하고 오슬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61%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한 메스를 댔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넘어 세금 및 수수료 면제, 유료도로·주차장 무료 이용,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을 충분히 대응할만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보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프랑스는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는 유일한 분야인 교통 부문의 개선을 위해 통합에너지·기후 정책을 세우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종료한다. 2020년까지 전기차 200만대, 충전인프라 3만6,000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공유경제의 상징인 카쉐어링 역시 전기차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아태지역 로빌 렌(Robin Ren) 부사장은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그 위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또한 얼마나 전기차와 청정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솔라시티를 필두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 파워월, 전기차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동성 등 총 3가지의 솔루션을 테슬라의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정책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로빌 렌 부사장은 “지속가능한 에코시스템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인프라 등 3가지 구성요소가 잘 맞물려야 한다”며, “제조사의 전기차 의무 판매 및 배출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생산, 충전소 네트워크·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주요국 및 친환경차 선도 기업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저탄소 전략으로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다. 후발주자에 가까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적극적인 시장 수요에 반해 보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연계한 전기차 분야의 성장은 평행선일 것만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의 귀착점을 한 데로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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