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상의 NDC 실행가능 국가 16개국에 그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ESRC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는 지난 10월 29일 파리협정에 서명한 197개 국가 중 현재 16개국만이 자국이 제출한 NDC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Align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limate Targets’라는 제목으로 영국 런던정경대학 산하 ‘그랜트 햄 기후변화연구소’와 런던정경대학과 리즈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ESRC 기후변화 경제·정책센터’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는 각국이 NDC를 반영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만 수치화되고 측정가능한 각국의 목표가 규정돼 파리협정이 이행될 수 있으나, 각국의 법규 제정과 정책 수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NDC에 정의된 수치화 목표가 각국의 법규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비교해 기간(Timeframe), 정의(Definition), 의지(Ambition) 등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서명한 197개 국가 중 157개국이 국가 감축목표를 포함한 NDC를 제출했으나 이 중 58개 국가만이 자국의 법규나 정책에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했으며, 그 목표가 NDC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16개 국가는 알제리, 캐나다,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일본,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사모아, 싱가포르, 통가 등이다. 이처럼 파리협정 상의 목표와 각국의 NDC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각국의 법과 정책에 제시된 감축목표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인 약속이 단순히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증가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2~14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각국이 발표한 자발적인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열린 IPCC 총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됐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2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CO2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2℃ 상승과 비교해 1.5℃ 상승 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 특히,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이 2050년 최대 수억명 감소된다는 점은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2℃ 제한 목표 및 1.5℃ 달성 노력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IPCC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3℃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현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만으로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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