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에서 공여국 전환으로 국제 사회 중재자 역할 수행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약 127억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돼 수원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1950년 말까지는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뤄졌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OECD 공여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됐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이슈 중재자 역할

최근 글로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COP24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관철시켰고,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게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관철시켰다.

더불어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에 공여하는 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2016년 기준 전체 ODA 예산 2.2조원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여억원을 에너지 분야에 배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에너지공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 직접거래 방식인 양자간 원조에 약 1.5조원, 공여국이 국제기구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인 다자간 원조에 0.7조원의 ODA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개도국 수요에 맞는 교통(27%), 교육(14%), 수자원 및 위생(1%), 보건(10%), 기후변화 및 에너지(3.5%) 중심의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ODA 사업 예산 매년 증가 추세

정부는 글로벌 가치 이행에 적극 동참하며, 전략에 따른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이고,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신뢰받는 ODA 추진을 2019년 범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복원력과 적응능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너지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위해 에너지 분야 배정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는 추세로 파악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한 주요 ODA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소외계층의 접근성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의 ‘에너지 보급’,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저장 등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지원의 ‘기후변화 완화’, 기후 변화가 유발하는 충격 및 변동성에 대한 복원력 유지·증가, 변동성에 대한 노출 감소 등을 통해 기후 취약성 감소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적응’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개도국 정부의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ODA 사업 예산 중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사업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ODA 예산 및 사업을 활용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국내 기술과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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