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에너지 협력··· “소규모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대상이다”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석탄발전소의 노후화, 전력인프라 부족, 발전용량 부족 등으로 전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이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개최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18’ 세미나에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즉각 개선할 수 있어 남북협력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경협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제표준적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진행은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총 991만TOE로 석탄이 43.2%, 수력 32.3%, 석유 11.8%를 차지하며 1차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 기준 1990년 대비 41%로 줄어들고 1인당 공급량은 3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설비용량은 약 7.7GW로 수력 61.4%, 화력이 38.6%로 수력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며, 중대형 화력발전소 8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러시아식 열병합 발전소로 알려져 있다.

IEA 집계에 따르면 세계 평균 일인당 연간 전력사용량 3,030kWh이고, OECD는 8,028kWh인 반면 북한은 602k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9%, 세계 평균과 비교해 25.4%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에서는 우리나라의 5.7% 세계평균의 19.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극도의 에너지 빈곤국이라 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사업이 가능하려면 자국의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전력난 타개를 강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은 2044년까지 단계별 부문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 목표는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을 5GW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5GW는 2015년 기준 북한 전체의 발전설비용량 7.7GW의 65%에 해당하며, 현재 북한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 용량 4.5GW를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 15%를 충당하려는 계획으로 파악되며, 이외에도 다수의 대수력, 소수력 발전과 조력발전, ‘자연에네르기 자립주택’, ‘탄소제로 도시’ 계획 등도 제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1993년에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센터를 설립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4년 이를 확대한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를 설립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자연에네르기연구소,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등이 개발과 생산의 주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에 설립된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는 풍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관련 제품을 생산 보급하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나선 경제특구, 서부지역 공군기지, 평양 과학단지 등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운영 중에 있다. 북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최신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파악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 연구원은 북한이 나선 경제특구 내 카지노에 약 1.2에이커 규모의 태양광발전 단지와 서부지역 공군기지에도 약 1.3에이커의 태양광발전 단지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부터 각급 기관, 병원, 체신소, 학교, 유치원, 탁아소, 개인주택 등에 소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고 있으며, 2015년 태양광전지판 생산공정 건설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도의 대안전기공장과 함경도의 김책 풍력발전기 공장이 전문적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공장으로 지정돼 300W~10kW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매년 약 5,000기 가량 생산하고 있으며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 내 약 10만가구가 태양광 패널을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이지만 일부는 북한 생산제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된다면 매우 큰 재정 계획이 수반되며 이는 특정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은 북한의 계획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합의된 개도국 발전방향과도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산림, 철도, 에너지 등에서 협력 논의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북한 특유의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제 막 발아한 평화논의가 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비록 큰 계획을 제시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먼저 학술교류, 연구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 교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은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사업추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사례도 상당히 누적돼 있어 표준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며, “경협시도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배후주택단지개발 등 주거상업부문 재생에너지 계획이 동반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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