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요즘, 기후환경본부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지난 1월 서울특별시의 핵심 정책이자 박원순 시장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인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하는 막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의 취임 일성이다.

정수용 본부장은 그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산업경제정책관 등을 두루 거치며 경제·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최근까지 한강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정 본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는 극단적일 정도로 도전적이고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차원을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정 본부장은 “기후위기는 예기치 못한 폭염‧한파, 잦은 태풍, 대형 산불 등 다양한 양상으로 찾아왔다”면서, “심각성을 인지한 세계 각국에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수백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 달성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영국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것과 같이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20년 내로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 또한 먼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서울이 직면한 기후‧환경문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시는 시를 비롯한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모아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시민옴부즈만 등 다양한 ‘환경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환경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정 본부장은 “아울러 문제 해결에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집무실에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을 직접 만나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생사를 좌우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도전적이고 담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최근 대기・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생활도로, 집과 건물, 생활주변 점오염원 등 시민생활 공간과 가까이에 있는 생활권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생활권 그물망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은 시민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미세먼지를 유발하지만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륜차, 경유 마을버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수단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소형승용차 보다 약 6배 이상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맺고 작년 한 해 3천4백여대를 교체했으며, 2025년까지 1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조합과 협력해 20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량을 전기버스로 교체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녹색교통지역이나 운행거리가 많은 노선 등에 전기버스 100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 1,400대를 LPG차와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으로, 지난해까지 약 400여대를 전환했다.

또한 집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한 가정용 보일러 90만대 전량 교체를 목표로 2019년까지 4만3천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보조금을 2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 주변 점오염원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확대해 동네 단위의 촘촘한 대기질 정보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 대기배출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간이측정기 850대를 설치,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8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운영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배려한 현장 맞춤형 대책으로, 올해 1월 서울시 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중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보호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시비 9억원을 지원하며,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날림먼지(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는 해마다 3개소씩 집중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12개소로 확대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3월 중순부터 신규 추가지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관련해 환경부 및 다른 시도 간 합의점 도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가장 먼저 공해차량 단속시스템(번호판 인식 CCTV)을 구축하고 공해차량(저공해조치 미이행)을 단속했으며, 2017년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단속하고 있다. 2018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총중량 2.5톤 이상의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모델로 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시도별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또는 제한준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나아가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후적인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 제한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 시행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운행제한이 보다 효과를 거두려면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공동시행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공동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환경부, 인천, 경기도 관계자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해 왔으며, 3월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첫 도입한 선택형 전기요금제를 통한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사업 진행상황과 성과를 소개한다면?

서울시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스마트폰 요금처럼 골라 쓸 수 있는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저녁시간에 주로 세탁기와 청소기를 돌린다. 휴대폰 요금처럼 내 생활패턴에 따라 전기요금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가 생긴 이후 심야시간대에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어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도 줄었다.

지난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법의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시범지역’에 한해 한전이 아닌 사업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택형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옆집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서울시 에너지자립 혁신지구인 서대문구의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1,000세대가 선택형 전기요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설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선택형요금제 도입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5월경 시범지역인 서대문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택형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은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전기사용 현황을 실시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수요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정책과 독려정책을 소개한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약 10.6%를 차지하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차량부문 배출량의 대부분(53.4%)을 차지하고 있어 5등급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공동으로 운행제한 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종로구, 중구 15개동)은 특별히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은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농도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후 공해차량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등 저공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2019년까지 총 44만7천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저공해 효과가 큰 조기폐차에 6만대와 DPF 부착 등에 2만대, 총 8만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400만원 정액 지원(1,000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동일한 용도의 LPG차로 전환할 경우 500만원을 지원(300대)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2009년 9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서울 인구 20% 이상(211만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84만3천TOE(온실가스 175만9천톤 감축효과)의 에너지를 절감,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총 5,5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간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같은 기간(12월~3월)과 비교해 20% 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정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외에도 주행거리를 감축한 승용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2017년 4월 도입, 2017년 5만1천대를 시작으로 현재 11만천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로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1년 동안 주행거리를 체크해 감축률(0~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혹은 감축량(0~1천km 미만, 1~2천km 미만, 2~3천km 미만, 3천km 이상)에 따라 최소 2만포인트에서 최대 7만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와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5년 출범한 시민, 전문가, 환경실천가 등으로 구성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라는 시민실천기구가 있는데, 현재 제3기 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제안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와 서울시는 법제화를 통한 배출원별 규제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공유경제를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은 비전이 있다면?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실제로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왔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감축했으며, 한발 앞선 미세먼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끌어내는 등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완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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