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3.05.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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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사진 왼쪽부터 UL코리아 정륜 대표, 사노피 코리아 배경은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 포스텍 김무환 총장,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협회장, 구태언 변호사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③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 조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거점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UL Solutions와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UL Solutions의 첨단 실증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첨단 바이오분야에서의 협업 및 공동연구 △가상물리시스템 기반의 실증체계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구축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 추진계획을 잡고 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국내 실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최초 시행은 젊고 창의적인 한국의 첨단 기술 인력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규제 때문에 뒤처지거나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스텍 김무환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며, 특히 해외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기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미래 신산업 개척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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