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목소리 커지는 AI… 국표원, 관련 국가표준 첫 제정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6.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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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기대 및 우려 공존하는 가운데, 중·EU 등 관련 법안 제정 가속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글로벌 산업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및 산업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가 기존 산업 경쟁구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오픈AI ‘챗GPT’나 구글 ‘바드’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AI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

현재 각국에서는 AI 분야 기술을 선점하고 활용도를 높여 산업 내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으며,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AI 분야 기술패권을 사이에 두고 양국간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AI 중심 디지털 전환이 생산방식 혁신과 더불어 제품 및 서비스를 ‘지능화’하면서 신산업 창출까지 돕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MES나 POP, 공장 자동화 솔루션 등을 AI와 결합해 일반적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중이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내 실시간 장애감지 솔루션 △제조 환경 예측 및 설비이상 감지 솔루션 △품질기준 최적화 솔루션 △노코딩 기반 AI 서비스 개발 플랫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관련 기술 등장 이후부터 AI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gettyimage]

한편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AI는 기술에 대한 주목도만큼 명암도 확실하다. 우리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저작권 문제, 딥페이크 같이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EU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개최한 EU는 역내 AI 규제를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향후 일부 이견을 보인 생체 인식 문제 등에 대한 최종 협상을 거쳐 규제 적용을 시작할 전망이다.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AI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한 중국은 지난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법률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끝마친 상태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문위원회 이후 법률안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KS를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부]

AI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KS를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표준은 20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논의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과 윤리적 사용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AI 제품·서비스 개발시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AI 윤리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내 AI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AI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설명회에서 AI 개발자·서비스제공자 및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 작성방법 소개와 더불어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 사용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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