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제시된 11차 전기본 조기 착수가 이뤄졌다. 신규 원전 건설 등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며, 전 정부의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지와 맞물려 ‘에너지 정쟁 도구화’로 인한 국내 에너지 시장의 혼란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전력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됐다.

산업부는 18일,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 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시장 변화 대응 방안 필요

사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력시스템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확산 등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로 대규모 전력수요 확대 요인 선별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중장기 수요 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또한, 수요관리에서는 수요관리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수단별 분류체계 및 절감량 산정방식 개선 검토가 제시됐다.

11차 전기본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믹스 부분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 수용가능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 원칙과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향된 NDC에 따라 전력공급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전·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과 화석연료·수소·ESS 등 유연성 전원의 최적조합 검토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지속 보급하되, 기술발전 등에 따른 현실적인 확산 속도를 감안해 기저전원 확충 등 안정성 보완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전력계통을 비롯한 ESS, 전력시장 언급 내용에서는 먼저 최근 재생에너지의 계통영향 확대, 향후 전원믹스 변화 등을 감안한 최적 스토리지 필요량 및 스토리지 믹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됐다.

전력계통은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전력수요 분산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여졌다. 전력시장은 참여자 수 증가 등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전력시장의 자율성,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공유됐다.

업계, 일관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 요구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경제는 이제 공급망 전체에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RE100은 사업장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그러나 원전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며,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CF100이라는 대안이 아니라 RE100과 CF100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인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비전과 흥망이 널을 뛴다”며, “에너지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제적인 시장 경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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