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 부족문제 해소 등 문제해결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전기차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공공 충전소 시설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됐던 충전소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높아져 기술 융합이 이뤄진다면 전기차 보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투자증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과 V2G 기술이 보급되면 전기차 수요를 촉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2G 기술은 양방향 전력 변환 기술로서 전력 요금이 싼 심야 시간에는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 사용이 많은 피크 발생시에는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을 통해 재판매함에 따라 전기차를 ESS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기차 가격은 비슷한 기종의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높은 상황이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에 따라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보조금을 통한 보급 확산은 분명 한계가 있다. 시장 형성을 위해서 보조금 유인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결국 제품의 가성비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구매욕구 높이는 정책 지원으로 전기차 비중 높여
현재까지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국가 인구가 많은 중국이다. 하지만 전체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 아닌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 비중의 39.2%를 차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다음으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전기차 비중이 높다.
노르웨이가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Zero' 목표 달성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해놓은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정책은 친환경 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앞서나가는 정책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을 연료로 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의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정책은 이러한 영국과 프랑스보다 15년이나 빠른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우대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률을 급속히 높이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구매 비용의 25%인 부가가치세와 신차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고속도로 및 페리 공짜 이용과 공공버스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력의 99%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전기 수요 증가가 석탄이나 석유 수입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특징에 따라 아주 이상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역시 전기차 활용에 있어 고민거리는 존재한다. 전기차 보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세수감소액이 커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세금 면제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원 정책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 영향
앞서 노르웨이에 이어 전기차 비중이 높다고 언급했던 네덜란드 역시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네덜란드는 작년 말 ‘2030년 이후 모든 신차는 배출가스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정책을 발효했다.
전기차 보급을 이끌고 있는 노르웨이보다 5년 늦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이른 편에 속한다. 네덜란드 정부의 전기차 판매목표는 2020년 20만대, 2025년 100만대인데, 이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목표 달성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기준 네덜란드의 전기차 대수는 12만대로 2.7%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낮은 점유율에도 불과하고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750개소에 불과했던 전기차 충전소가 올해 중으로 4,00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라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순환 유도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나서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가장 많은 중국 역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초기부터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육성해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면 한화로 약 800~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4년 10만5,000대에서 지난해 123만대로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을 해왔다. 일정 수준의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자 중국 정부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11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쓸 번호판 발급을 줄여오고 있는데, 전기차는 발급 제한이 전혀 없다. 번호판이 귀하다보니 내연기관 번호판 가격은 2,000만~3,000만위안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충전기 1기당 차량 3대인 비율을 2020년까지 1:1 비율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전기차를 차량 2부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중국에서 전기차 매력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비중을 2020년까지 1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가 60만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2020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3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