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에너지 경협 위한 전문기관 지정되나?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9.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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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교감이 정착되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 남북 정상간 평양정상회담이 예정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8일 평양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경협 본격화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이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이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16일 오전 차량 19대에 나눠타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정상간 3차 회담으로 불가침 조항 진전이 종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이와 함께 역대 규모의 경제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경협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북한 내 전력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남북경협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북한 내 전력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에너지 업계도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왔다. 태양광 업계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교감을 나누는 등 남북경협과 태양광 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북측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인 만큼 태양광이 경협의 베이스가 돼야 한다”면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협회를 통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춰 남북경협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풍력산업협회 등 풍력 업계 역시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풍력을 주목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계측 활동 등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기공사협회는 남북경협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전기분야로 보고 지난 5월 남북전기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거나 중장기적인 남북한 통합전력망 구축 등 민간 부분에서 사업 참여와 사업 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5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노동당 본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9월 5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노동당 본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2018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업계의 이 같은 기대에 정치권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웅래, 이원욱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은 최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북경협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국 남북경협 사업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가 돼야 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에너지 교류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웅래 의원은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제도와 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남북에너지 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관이 지정되고, 기관을 단일 창구로 에너지 경협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길어도 1~2년이면 발전소 구축, 또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 투자대비 북한 에너지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며, “남북 호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신재생에너지 경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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